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shared셰어드 use,유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Article아터클 39 (1), Article아터클 41 (1), or오 Article아터클 42 (1)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as애즈 a어 party파티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9 (3), Article아터클 41 (3), or오 Article아터클 42 (3),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nclude컨클루드 it;잇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15, 2017.7.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add애드 a어 new누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lready올^r레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conclusion,컨클루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4)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Article아터클 37 (3), Article아터클 39 (2), Article아터클 41 (2), or오 Article아터클 42 (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5)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⑥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6)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