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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1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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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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