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oss-border크^r로스-보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cross-border크^r로스-보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 Articles아터클즈 28, 32, 33, 45 through^θ쓰^r루 47, 50 through^θ쓰^r루 55, 83, 84, 84-2, 85, 88 and앤드 9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y바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oss-border크^r로스-보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ross-border크^r로스-보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