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 (Duty to Provide Services, etc.)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fuse to provid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handle its business fairly, promptly, and accurately.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The rat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be set reasonably so tha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can develop smoothly and users can receive convenient and divers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airly and at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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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