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y바이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bringing브^r링잉 objects아브젝츠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m^ð뎀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rowing^θ쓰^r로우잉 objects아브젝츠 at앳 them,^ð뎀 tying타이잉 animals,애너믈즈 boats,보우츠 rafts^r래^f프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hem,^ð뎀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or오 damage대머지 survey서^v베이 markers마커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ables케이블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eabed시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bmarine서브머^r린 cable케이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ubmarine서브머^r린 cable케이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bmarine서브머^r린 cable케이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rking마킹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