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6.9>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sable디세이블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altering,올터^r링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m^ð뎀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its잇츠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se^ð디즈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order오더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1>

(5)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damage,대머지 forge,^f포지 or오 alter올터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20.6.9>

(6) If이^f프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t잇 may메이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