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Where,웨어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knowledge,날러지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3 (8) has해즈 not낫 been빈 followed^f팔로드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12 (1),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4 (1),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50 (1), it잇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it.잇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2)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2025.10.1>

(3) When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ent프^r레전트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discarding,디스카딩 concealing컨실링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m.^ð뎀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it잇 has해즈 kept켑트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