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ich위치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ent,칸텐트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sound사운드 culture컬처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proper프^r라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three^θ쓰^r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