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3.18>

(1)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means민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user유저 requests,^r리퀘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sers유저즈 with위^ð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3)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3>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mpaired임페어드 because비코즈 a어 failure^f페일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rop드^r랍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peed,스피드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5)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