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