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8 (Reporting, etc. of Terms and Conditions of Use)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et셋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1.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relate^r릴레잇 to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it잇 lacks랙스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missing,미싱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2024.1.30,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relate^r릴레잇 to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or,오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lowers로워즈 the^ð더 rates^r레잇츠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changes체인지즈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users'유저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particular퍼티큘러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ates,^r레잇츠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t앳 rates^r레잇츠 that^ð댓 are아 unfair언^f페어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are아 based,베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s,^f피즈 basic베이식 charges,차지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charges차지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a어 table테이블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content).칸텐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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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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