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3.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워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rmits,퍼밋츠 releases,^r릴리시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9.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c)시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a어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칸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airy데^r리 farming^f파밍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2.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or오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는 제외한다)

17.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1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4.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2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의 허가

2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등(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2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9.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30.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1. Permission퍼미션 to투 reopen^r리오우픈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3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