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capital캐퍼틀 costs카스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ttaching어태칭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