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58 (One-Stop Processing Body for Development Projects)

①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1) A어 one-stop원-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body바디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cess프r라세스 in인 one원 stop스탑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nd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direct더r렉트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ose컴포우즈 theð디 one-stop원-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s퍼슨즈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e-stop원-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body바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