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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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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1 (Deem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4, 2014.1.14, 2014.6.3, 2014.12.30, 2015.7.24, 2016.1.19, 2016.1.27, 2016.12.27, 2017.2.8, 2019.8.20,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2025.1.21, 2026.3.10>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mended어멘디드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4, 2014.1.14, 2014.6.3, 2014.12.30, 2015.7.24, 2016.1.19, 2016.1.27, 2016.12.27, 2017.2.8, 2019.8.20,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2025.1.21, 2026.3.10>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삭제<2010.4.15>

1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의2.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Reviewr리v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Reviewr리v뷰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5.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6.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7. Opening오우퍼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8. 삭제<2014.6.3>

38. Deleted.딜리티드 <2014.6.3>

3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6.3.10>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f이f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3.10>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6.3.10>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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