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s애즈 possible파서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1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be비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ed니드 not낫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4) Where웨어 published퍼블리시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o투 interpret인터프^r릿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