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의2총회 제41조의3윤리규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6장 보칙

제45조업무위탁 제46조포상금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