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