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4);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by바이 not낫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by바이 not낫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client클라이언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and앤드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to투 whom훔 that^ð댓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proper프^r라퍼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incerely신시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삭제<2014.1.28>

2. Deleted.딜리티드 <2014.1.28>

3. 삭제<2014.1.28>

3. Deleted.딜리티드 <2014.1.28>

4. 삭제<2014.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28>

5. 삭제<2014.1.28>

5. Deleted.딜리티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6.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other어^ð더 order,오더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5;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or오 44 (1),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other어^ð더 order,오더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0. 삭제<2014.1.28>

10. Deleted.딜리티드 <2014.1.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ffice"오^f피스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name네임 on안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3);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2);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to투 give기^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t잇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r오 (4);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2, 1-3, 1-5, 6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삭제<2014.1.28>

3. Deleted.딜리티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1-4, and앤드 1-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2, 2-2,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