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dies다이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through^θ쓰^r루 6,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r오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arose;어^r로우즈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twice트와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partner파트너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employed엠플로이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performed퍼^f폼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ad해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et셋 up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client's클라이언츠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tated스테이티드 false^f폴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tarted스타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1.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meaning미닝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