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4조(지도ㆍ감독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4 (Guidance and Supervisio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2.27>
(1) Where necessary to guide and supervise the Association (including its central association, Si/Do associations, and branch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it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work, order it to submit materials, or give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enter its offices to investigate or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items.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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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