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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7 (Supervisory Orders)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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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09.4.1>

1. Deleted.딜리티드 <2009.4.1>

2. 삭제<2009.4.1>

2. Deleted.딜리티드 <2009.4.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ransaction트r랜잭션 trends,트r렌즈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020.6.9, 2026.2.27>

(3) When웬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illegal일리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cts액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conduct,칸덕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altorsr리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altorsr리얼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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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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