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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제46조(포상금)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6 (Rewards)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12.8>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Disruption디스r럽션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ook툭 one원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one원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3);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8 or오 9;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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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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