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 (1) 5 through^θ쓰^r루 9;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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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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