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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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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2 (Brokerage Fees)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1)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forf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lients클라이언츠 becomes비컴즈 void,v보이드 is이즈 annulled,애늘드 or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2)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theð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in인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ef피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feef피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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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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