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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1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under Other Statutes, etc.)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19.12.10,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1) When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7-2, 18, 18-2, or오 19,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leases,r릴리시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8.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4.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mission난-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8.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4.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use유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7. Opening오우퍼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3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aiver웨이v버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7-2, 18, 18-2, or오 19,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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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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