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0-2 (Trust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A project operator falling under Article 16 (1) 3 or 4 may develop an industrial complex by entering into a trust contract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with a real estate trust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has entered into a trust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rehensively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ormer project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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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