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나.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hortened쇼튼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ortening);쇼터닝

다.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c)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later레이터 date데잇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ate;데잇

라.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d)디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use카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ere워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ompleted;컴플리티드

마. 법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e)이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78 (1), or오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5, or오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ordered오더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hortened쇼튼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ortening);쇼터닝

사. 법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g)지 Where웨어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아.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h)에이치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rrecting커^r렉팅 mistranslations미스트^r랜슬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stranslation미스트^r랜슬레이션 correction커^r렉션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eight에잇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eight-month에잇-먼^θ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stranslation미스트^r랜슬레이션 correction커^r렉션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last래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자.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i)아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ordered오더드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rticle아터클 141 (1), or오 Article아터클 203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3, or오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hortened쇼튼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ortening);쇼터닝

차.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j)제이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준용되는 경우에는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k)케이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eaning미닝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given기^v븐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hortened쇼튼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ortening);쇼터닝

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l)엘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m)엠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re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re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where웨어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re아 paid페이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하.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식재산처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n)엔 Where웨어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served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거.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o)오 Where웨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p)피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served서^v브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q)큐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or오 15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러.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r)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머.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s)에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reopened^r리오우픈드 upon어판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reopened^r리오우픈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iven기^v븐 again;어겐

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t)티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became비케임 known: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became비케임 known논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서.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u)유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v)^v비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or오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or오 21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aning,미닝 for^f포 example,이그잼플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