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1) Articles 2 through 4, Articles 8-2 through 8-5, Article 9 (2), Articles 11 through 16, and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lications, requests, and other proceedings relating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of examiners,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n the examination, trials, etc. of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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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