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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1)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5, Article아터클 9 (2),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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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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