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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용신안법 › 제5장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Utility Model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Registration of Utility Model Rights)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pon어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1.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2.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5.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Gazette:거젯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4.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등록공고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7.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meaning미닝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is이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can캔 be비 found),f파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it잇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⑤ 삭제 <2016.2.29>

(5) Deleted.딜리티드 <2016.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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