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실용신안공보)

1. 분류기호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mbol;심블

2.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evice디^v바이스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known,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3.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6.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8. Content칸텐트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Content칸텐트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36, or오 13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mbol,심블 and앤드 filing^f파일링 date;데잇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5.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5-2.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first^f퍼스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8.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not낫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number,넘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mbol,심블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어 published퍼블리시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gazette거젯 issued이슈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9.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evidence,에^v버든스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