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Patent Act, Article 20 (Interruption of Procedures)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aking테이킹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ies;다이즈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loses루지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y's파티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come컴 to투 an앤 end;엔드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arty파티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r오 dies.다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