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Patent Act, Article 20 (Interruption of Procedures)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If any of the following occurs with respect to a patent-related procedure, the procedure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s interrup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n agent who has been entrusted with taking the procedure: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 a party dies;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2. Where a party that is a corporation ceases to exist due to a merger;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Where a party loses the capacity to take the procedure;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4. Where a party's legal representative dies or loses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5. Where the duties of a trustee under a trust of a party come to an end;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Where the representative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11 (1)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dies or loses that status;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7. Where a person who has become a party in his or her own name on behalf of others by virtue of a certain status, such as a bankruptcy trustee, loses that status or d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