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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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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Patent Act, Article 56 (Withdrawal of Earlier Applications)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when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forf포 it;잇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may메이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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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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