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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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smoothly스무^ð들리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as해즈 ordered오더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before비^f포 that^ð댓 order,오더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he^ð더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y바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