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Patent Act, Article 46 (Amendment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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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 (1) or오 Article아터클 6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ees^f피즈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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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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