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Patent Act, Article 78 (Suspension of Examination or Litigation Procedures)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Where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of a patent application, the examination procedure may be suspended until a decision o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or a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r until litigation proceedings are concluded.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a lawsuit, the court may suspend the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a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a patent for a patent applic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a suspension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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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