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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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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2 (Extension and Shortening of Periods, and Additional Periods)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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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in인 a어 distant디스턴트 place.플레이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or오 shorten쇼튼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et.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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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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