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tates스테잇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that^ð댓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will윌 be비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written^r리튼 in인 that^ð댓 language.랭궈지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earlier:얼리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t서브밋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amendments어멘드먼츠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orrect커^r렉트 mistranslations미스트^r랜슬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mendments어멘드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7) Where웨어 corrections커^r렉션즈 are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ll올 corrections커^r렉션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