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6 (Deemed Designations, etc. under Other Statutes)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and앤드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8):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mong어멍 non-urban난-얼븐 zoning조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mong어멍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leasesr릴리시즈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2.2.17, 2012.2.22,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1,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3.21, 2023.8.8, 2024.2.6>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8, 59, 82, 83, or오 9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licenses,라이선시즈 releases,r릴리시즈 reports,r리포츠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sorting소팅 and앤드 washing와슁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ing,조우닝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use유스 zones),존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road-adjacentr로우드-어제이선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nserved컨서v브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stream스트r림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stream스트r림 occupancy,아큐펀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1.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2-2.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with위ð드 no노우 known논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9.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0.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1.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s,워크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11, 16, 24, 27,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3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riverr리v버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2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on안 a어 reportingr리포팅 basis베이시스 among어멍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2.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3.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f이f프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