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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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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5 (Public Notice of Project Areas and Districts)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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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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