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necting커넥팅 a어 road^r로우드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5.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8.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use프^r라이^v벗-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