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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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ark파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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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4)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