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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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between비트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used,유즈드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epare,프^r리페어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have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s^f폼즈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