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may,메이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at^ð댓 building:빌딩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may메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pply어플라이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kes메이크스 it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n^ð덴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6)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or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made:메이드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8)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ly^r리플라이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that^ð댓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9)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