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use,유스 scale,스케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chitect아커텍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tself잇셀^f프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20.4.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buildings빌딩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are아 built빌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for^f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signed디자인드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finds^f파인즈 anything에니^θ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not낫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n^ð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or오 redo^r리두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doing,^r리두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서스펜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4)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doing^r리두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work워크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it,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a어 use유스 or오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4.7>

(6)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log로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terim인터^r럼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when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aches^r리치즈 a어 stage스테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when웬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ach이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rim인터^r럼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7)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refusing^r러^f퓨징 or오 delaying딜레이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ees,^f피즈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doing^r리두잉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reported^r리포티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where웨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m^ð뎀 are아 needed,니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them^ð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t셋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pproval.어프^r루^v블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ets셋츠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tatutes스태춧츠 concerned.컨선드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12.22, 2021.7.27>

(11)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fee^f피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fee^f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fee^f피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8.14>

(12)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signer's디자이너즈 design디자인 intent인텐트 is이즈 realized.^r리얼라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13)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20.12.22>

(1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where웨어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