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6.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2,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8.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6.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