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도ㆍ감독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4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project operator regarding matter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its affair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require reports on its affairs or require the submission of re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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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