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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도ㆍ감독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4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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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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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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