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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6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2026.2.2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or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5);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3);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1);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1);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8;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3 (1);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axi택시 meters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izures,시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8);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0).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or오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1 (1), 12 (1), or오 13 (1);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izure;시저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ssued이슈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49;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에이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axi택시 meter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4, 44-2, 45, 45-2, 47, 51-2, or오 51-3;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8-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의5.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

8-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1);

8의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8-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2);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go언더고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uning투닝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3);

10의3.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1);

10의4.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1);

10의5.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0-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8 (1);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3 (1) or오 (2);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1);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3-2;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xi택시 meter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akeover,테이코우v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open오우픈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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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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