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4-5 (Software Updates by Motor Vehicle Manufacturers, etc.)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update업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pdate")업데잇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디 update업데잇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rs,유저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1. Ensure엔슈어 that^ð댓 all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ork워크 normally노멀리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update;업데잇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update업데잇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update;업데잇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3.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update업데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afely세이^f플리 in인 a어 state스테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attacks어택스 or오 threats;^θ쓰^r렛츠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4. Provide프^r러^v바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rs유저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update업데잇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5.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updates,업데잇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loss,로스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updates.업데잇츠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pdate업데잇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pdate업데잇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updates업데잇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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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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