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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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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5 (Report on Transfer, etc. of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unningr러닝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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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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