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5 (Report on Transfer, etc. of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fer or take over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corporation running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intends to merge, it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a Si/Gun/Gu.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A person who takes over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r a corporation surviving a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suspends or closes all or part of its business, it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a Si/Gun/Gu.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that has filed a report under paragraph (4) is a person designated as a designated repair business operator or a designated comprehensive inspection repair business operator,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ported the suspension or closure of the relevant designated busines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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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